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게 힘들어 폭발 직전"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부패 대청소, 정글 경제를 사람 경제로, 재벌 규제 강화, 중소기업 중시, 공공 부문 고용 확대, 지역 분권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기간 경제를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이라면서 '경제 교체'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문 전 대표의 대선 경제 출사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문 대표의 발표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유념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과도한 대기업 편중이나 소득 양극화 등은 심각한 문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와 경제인 대부분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수명이 다한 낡은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한다. 외국의 경제 연구 기관들도 예외 없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4대 구조 개혁을 가로막았다.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 4법은 야당이 대기업 귀족 노조들과 손잡고 막는 바람에 한 가지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가 백년대계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밖에 얻지 못한 것도 야당들이 공무원노조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숙제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야당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이런 문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현안은 중국이 우리의 시장과 기회를 전부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사태다. 쓰나미 같다고도 한다. 여기에 세계적 경기 침체와 무역 축소까지 겹쳐 있다. 조선·해운 외에 구조조정이 절박한 업종도 여럿이다. 현장에서 피부로 위기를 느끼는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복안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이날 표 되는 말만 골라서 하면서 정말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 전 대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나오겠다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경제를 잘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경제는 말로 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장밋빛 비전은 충분히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한계와 가능성이 무엇인지, 기업·국민·노동계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 진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