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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朴 탄핵 부결시 문재인 정계은퇴" 후폭풍 조짐

"나라걱정은 뒷전, 대권욕심에 초법적 주장까지" 비판 쇄도
文 "탄핵 가결시 즉각 하야" 주장… 與 "국민을 대권놀음 수단으로 이용하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즉각 하야'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물론 심지어 야권 내부에서까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개인적 희망이 담긴 정치적인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이상 헌법적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전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다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거취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약속대로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며 '탄핵 가결 시 즉각 하야'를 거듭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야당 의원들은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의원직을 다 사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탄핵에 임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우리 촛불 시민이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국회를 에워싸서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동참키로 한 데 대해서는 "매번 말이 달라 아직 믿을 수 없다"며 "(가결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시국회의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가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특히 황 의원은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쓰고 있지만, 문 전 대표는 탄핵안 통과여부보다는 대통령되기 노름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하게 된다"며 "문 전 대표가 탄핵 이후 하야를 다시 언급해 국민들을 대권놀음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안 가결 시 즉각 하야' 주장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의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으로, 탄핵 정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헌법학계에선 탄핵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