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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의회, 북제재∙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통과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5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인권침해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날 밤 표결 끝에 통과시킨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S. 1635)에 포함된 대북 추가제재 조항은 크게 세 항목입니다.

우선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재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비핵화 등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중단, 그리고 군사도발 중단 등이 대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될 때라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개선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법안에 명시된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항이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새 외교안보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돈줄 죄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 군부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출처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