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은 “헌법제27조 4항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 위반
법원‧특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은 법적절차 무시한 야당 정권챙취용 탄핵
입법기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법치파괴 행위자행
국민여러분 피땀으로 건설한 조국 지키기 위해 12월10일 11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국회 대통령 탄핵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박 대통령 비리를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공소장 내용은 모두 법리상 모순이 있었다. 언론이 떠들어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 모금 횡령했다는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774억중 23억은 사무실임대료와 직원보수로 썼고 751억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공익목적 재단위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최순실이 유출했다는 태블릿 PC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과 행정관 고영태가 관리 보관해 오던 것을 JTBC 손석희가 빼내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독일로 가지고가 내용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사 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거짓말 방송을 했다고 한다. 이 태블릿 PC 사건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가 JTBC 손석희가 유출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양심 고백을 했다.
또 특검은 아직 조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국회가 언론에 보도된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법치 파괴해위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27조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박대통령 공소장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직권남용이나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판결이 나온 상태도 아니다. 그리고 특검은 시작도 안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정당하고 논리적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위대가 막연히 대통령하야를 주장한다고 해서 탄핵의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끌어내겠다고 협박은 정변 소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법원 판결이나 특검 조사가 나오기 전에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기관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유린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순실 비리와부정이 지나쳐 국민의 실망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박대통령이 탄핵을 전격 수용한 것은 헌재에서 법적인 근거 없는 국회탄핵이 부결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야당의 탄핵 목적은 새누리당이 내분으로 지리멸렬 하고 있을 때 대선을 치러야 문제인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 탄핵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인 전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고 초법적인 주장을 했다. 이는 대선에 당선하겠다는 권력욕에서 나온 독선적인 발상이다.
최순실 비리를 민중혁명에 이용하려 한 야당과 종북세력
온갖 언론이 한 달 반에 걸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과장 증폭 재생산하면서 분노한 국민 여론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켰다. 여기에 편승해 야당과 종북세력은 떼법을 동원 무력으로 대통령을 강제퇴진 시키려하다. 대통령이 자기들 뜻대로 퇴진하지 않자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자체에는 미래지향 적이었다. '창조 경제'는 미래의 산업과 기술력을 키워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에서 발박근혜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가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써야 차기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 댓글시위, 세월호참사 시위, 전염병 메르스 사태시위, 국사국정 반대시위 등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관료들은 야당 눈치 보느라 구태를 벗지 못했고, 민노총의 거센 항의로 노동개혁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조선 산업과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가져왔다. 야당이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금년 400조 예산 중에 복지비가 130조로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과 교육개혁은 뒤로 밀렸다.
북한과 대화를 주장하는 야당과 강경정책을 고수한 정부 간에 이견은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북한과 이루려던 '신뢰 프로세스'는 백지화되고 사이버 테와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북한경제제제에도 불고하고 야당은 개성공단 철수 반대 북한에 쌀지 원을 요구하며 사드배치반대에 앞장섰다.
이런 야당과 정부의 극한 대립 속에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파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려 여소야대 대의정국을 만들었다. 여당의 몰락은 결국 보수 세력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최순실 비리가 터지자 불경기 속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던 서민들의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국민정서를 야당과 박근혜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안보정책강화로 희생자가 된 통진당 해체 잔존세력, 전교조 해체세력, 민노총세력, 고정간첩들이 촛불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촛불폭동이 적화통일세력의 지령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안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 하고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 비리가 하나하나 거짓으로 들어나자 위기에 몰린 야당이 탄핵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인 박지원으로 대변 되는 촛불 세력은 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작전권환수 연합사해체, NLL 해체를 주장하며 북한에 안보를 팔아먹은 반역세력이다. 이들은 북한에 8조 퍼주어 핵개발 시켜놓고 사드배치 반대하는 민중혁명세력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현 정부가 대북강경정책과 안보정책강화에 희생 된 자들이 최순실비리를 이용 정부를 뒤 업고 민중혁명 하겠다고 나선 것이 촛불세력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 했다. 촛불세력의 민중혁명 의도가 드러났고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탄핵에 나선 것은 집권을 위해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12월10일 1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기로 한 것이다.
이제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 모두 광화문에 모여 종북세력 적화통일을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
국민여러분 배고픈 허리끈 졸라매고 피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앞잡이 종북세력에 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종북세력 척결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냅시다. 2016.12.9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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