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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234 · 반대56 ·무효7·기권2

[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출처 동아닷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209/81758777/2#csidx24094c7f1551671b1923a534187f5b9


입력 : 2016.12.09 16:10 | 수정 : 2016.12.09 16:40


  

          [조선 속보] 朴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로 가결…대통령 권한 정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4시 1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찬성 234표로 가결(可決)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엔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투표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투표는 하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 당 김관영,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헌법재판관 중 탄핵 찬성이 6명 미만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고 다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9/2016120901761.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