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美정부는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北인민군 공군 산하에 있는 ‘고려항공’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송출에도 깊숙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美정부의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는 독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2일 北‘고려항공’ 제재와 관련해 독일만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독일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 “독일 정부가 北‘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을 논의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北‘고려항공’이 불법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독일 사법권 내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北‘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와 접촉한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대북제재 결의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北‘고려항공’은 대북제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민 탑승 금지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완전히 이행하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했고, 슬로바키아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21호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北‘고려항공’에 대한 제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 중인 캐나다 또한 “캐나다 외무부는 우리 국민의 방북에 반대하지만, 결정은 국민들의 몫”일면서 “캐나다 국민의 북한 여행,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남미의 칠레 정도만 “北‘고려항공’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부품을 매매하고 이송하는데 연루돼 있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칠레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이용을 제재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의 보도대로면, 북한 김정은 집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이후 ‘고려항공’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유엔과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의 독자 대북제재를 비웃으며 체제 선전의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선박들에 대한 제재가 강해진 만큼 평양과 중국을 오가는 ‘고려항공’ 여객기와 북한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전세기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