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영장을 보면 기절한다고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경·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언급했지만, 영장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조 부장판사는 기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특히, 특검팀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수사권 일탈'은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신동빈 롯데그룹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특검 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5건을 담당한 조 판사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을 제외한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 4명의 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출처 :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