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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5시간 검토 끝에… 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새벽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은 매일 수십건씩의 영장 사건을 담당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조 부장판사에게 ‘이재용 영장’ 1건만 맡겼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이 시작된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을 검토한 뒤 19일 새벽 5시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를 검토하는데 18시간 30분이 걸린 셈이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1995년 초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선임이다. 실질심사 진행뿐 아니라 기록 검토도 워낙 꼼꼼하게 해 그가 맡은 영장의 결과가 가장 늦게 나오는 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 부회장처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3시간가량 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기각’ 결정은 이튿날 새벽 4시가 다 돼서 나왔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신 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미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9건 가운데 5건을 담당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6번째였던 셈이다. 그는 특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4명의 구속영장은 발부했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이 부회장 등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에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199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9/20170119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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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