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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하원, 북 ICBM 규탄 결의안 발의

추가 대북 경제제재와 사드의 한반도 즉각 배치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앵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미국의 추가 대북 경제제재와 사드의 한반도 즉각 배치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윌슨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H.RES.92)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우방국과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국방위에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됐다고 선언했다며 이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북 경제제재를 가하고 우방을 포함한 전세계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즉각 한국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향해 도발 자제와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압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대북 경제지원과 무역 축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결의안 발의에 맞춰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설 때라며 강력한 대응을 통해 평화를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달 개원한 115대 미국 의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발의된 건 처음입니다.


결의안에는 외교위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그리고 마이크 로저스(공화∙알라바마) 의원, 세스 모울튼(민주∙메사추세츠) 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 테드 포우(공화∙텍사스)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지난 달 중순 북한의 테러 가담 행위에 대한 미국의 전면 재조사를 통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테드 포우: 북한은 아무 때나 그들이 원할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 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세계평화에 대해 테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탄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