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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野3당 "대통령 조기 탄핵해야"…의회 힘으로 '헌재 압박' 논란도

야 3당이 ‘힘의 논리’로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독립기관인 헌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

야3당은 8일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일 광화문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정치권이 힘으로 압박하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탄핵’과 ‘특검수사 연장 촉구’에 합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대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대보름 촛불과 함께 촛불민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호위세력에 분명히 경고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이후 더 노골적이고 뻔뻔한 시간끌기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는데,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연시켜 탄핵심판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 가결을 이뤄낸 야3당이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설립됐고, 헌법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면 헌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모든 것이 여기에 맞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우려 한다”며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회동에 참석은 못 했지만 바른정당까지 야4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탄핵이 인용 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3당이 ‘박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위한 공조라는 강공을 들고 나온 데에는 박 대통 령 측 헌재 대리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심판 결정이 연기되려는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원로 정치인은 “의회 과반을 구성하고 있는 야 3당이 ‘힘의 논리’로 헌재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독립기관인 헌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2259.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