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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민지식
춡처 : 자유경제원
필자는 이번 기사를 보며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Luddite:기계파괴운동)’운동이 떠올랐다.
인간이 있던 자리에 기계가 자리를 대신 함으로써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네드 러드의 주장으로 인해 수많은 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 소유주의 집에 불을 지른
그 폭동 말이다.
아마도 허핑턴 포스트에 기사를 올린 김지학 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이 정도의 과격한 주장은 아닐지라도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뺏는다는 불안감을 글 구석구석에 묻혀놓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기계의 등장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일자리를 뺏겼을까?
우선 김지학 소장의 의견을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자 인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2) 보편적 복지, 최저임금인상 등 평등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골자가 되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인류가 피해를 겪는가? 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러한 주장은 흔히 러다이트 운동을 주도한 ‘러드 식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러드 식 주장에 의하면 서양의 산업혁명은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기계화 과정을 통해
인류는 산업주체의 뒤안길에 있어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야만 했다.
물론 우리가 알 듯 역사적 사실은 이와 반대로 흘러갔다.
1960년대 한국 경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경제 개발이 시작될 무렵 한국에서 전체 노동력의 약 60%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농업 생산성은 낮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 대부분은 대부분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었다.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놓고본다면 이러한 실업률은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기계화를 통한 결실이며 이 결실은 실업률 저하 노동소득분배 상승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41.0%에 불과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기준 59.7%로 상승했고
실업율 또한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두가 기계화 과정으로 인해 일어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효과 덕분이다.
노동자 인원 감축 문제로 돌아가 보자.
산업의 발전은 노동자의 감축을 불러오는 것이 불가피하기에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는 경제를 거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나오는 시각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어떤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듯
무인계산원의 등장으로 계산원은 사라져도 절약되는 인건비로 사업은 더 확장되어
또 다른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바스티야는 ‘무릇 학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라’ 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가져오는 1차적 효과만 바라보는 것 보다는 2차·3차 효과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이다.
두 번째로
복지와 평등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견이다.
혁명은 성장을 의미하고
복지와 평등은 분배를 의미한다.
두 성질이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데 같은 로켓에 탄다는 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전제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으로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면
R&D의 저조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와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켜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면 이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국가경제에 먹구름만 보이게 할 수 밖에 없다.
벼룩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진배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말 이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향후 5년 내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신호탄이 될 것 이고
이는 곧 미래 유망분야에서 기술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진정으로 도래 할 것 이라는 전망 또한 있다.
필자는 이 후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다.
인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창출해 왔기 때문이다.
시대는 발전하고 세상은 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이라는 어두움 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시대를 전망해야 할 것 이다.
그래야만 혁신이라는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노를 잘 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개요>
● 매체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칼럼명 : 계산원이 필요 없는 아마존 슈퍼마켓과 노동자의 미래
● 글쓴이 : 김지학 다양성연구소 소장
● 등록일자 : 2017년 01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