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7년 2월 16일 MBC와 정규재 티비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2016년 11월경 수사 당시 이미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익을 빼 먹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이란 틀을 씌워 제거하고, 소위 ‘비박계’ 등에 공을 세워 700억 원대 재단을 장악한 뒤 이를 곶감 빼먹듯 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었다. 고영태 일당의 대화 자체에서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이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의 뜻대로 돈을 빼 먹을 수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영태 일당의 음모와 기획, 조작에 대한 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음모와 기획대로 ‘최순실 국정개입’이란 틀에 따라 그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와 조작된 증거에 따른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 적어도 위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그녀와 함께 상당 기간 동안 최순실의 피의사실 범행에 연루되었던 고영태와 그 일당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 취급을 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국가 수반이다. 행정부의 산하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 독점을 기화로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녹취 테이프를 통해 고영태 일당의 위와 같은 음모와 기획 내용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도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 결과를 내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실로 녹취 테이프의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 이런 수사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역시 지휘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시청앞과 대한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실 왜곡과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위와 같은 부실 왜곡 수사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고영태 일당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 진상을 바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7.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