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겨냥,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 줘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함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증인 신청을 거절하는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앞당기려는 기미를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1일 SNS를 통해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면서
기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다 된 판사의
임기에 맞추어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 없듯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 재판 역시 헌재 심판관 임기에 맞출 수 없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증거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등
탄핵 소추안에 판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 재생 신청에 대해 "대통령 측이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녹취록으로 다 봤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최상목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3월 13일 이전 탄핵 소추안 판결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인 채택을 유지할 경우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시기로, 그가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홍준표 지사는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재판진행을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일로 지정한 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 초고 작성도 이르면 2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은)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따로 기일을 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법 심판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빠른 판결'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지사가 이정미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에는 그가 탄핵 심판 진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변론종결 이후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헌재소장의 역할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퇴임을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탄핵심판 지연의 빌미가 된다"며 반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탄핵심판 결론' 의지가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홍 지사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인식도 비판했다.
탄핵소추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소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탄핵 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추어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라며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새로운 여권의 새로운 대권주자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대선 출마를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당원권 정지' 징계를 회복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출처 뉴데일리
- 임재섭 기자
yimjaesub@newdaily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