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수)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7.6℃
  • 황사서울 13.0℃
  • 황사대전 14.1℃
  • 황사대구 15.5℃
  • 황사울산 16.4℃
  • 황사광주 16.4℃
  • 황사부산 17.9℃
  • 구름조금고창 15.2℃
  • 황사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12.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4.1℃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뉴스

홍준표 "탄핵, 재판관 임기 맞추려는 것 어이없다"

"국가 명운 달린 사건 심리하면서 졸속 범해서는 안돼…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일 SNS를 통해 "국가 명운이 걸린 탄핵 소추안 판결이 시간에 쫓기는 졸속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일 SNS를 통해 "국가 명운이 걸린 탄핵 소추안 판결이 시간에 쫓기는 졸속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겨냥,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 줘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함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증인 신청을 거절하는 등

탄핵 심판 날짜를 앞당기려는 기미를 보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1일 SNS를 통해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면서

기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다 된 판사의

임기에 맞추어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 없듯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 재판 역시 헌재 심판관 임기에 맞출 수 없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증거 조사 요구를 거부하는 등

탄핵 소추안에 판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른바

 '고영태' 녹취파일 재생 신청에 대해 "대통령 측이 고영태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녹취록으로 다 봤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최상목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는 3월 13일 이전 탄핵 소추안 판결을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인 채택을 유지할 경우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 증인신문을 하기 위한 변론기일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시기로, 그가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된다.


홍준표 지사는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이 같은 재판진행을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오는 24일을 최종 변론일로 지정한 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 초고 작성도 이르면 23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1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은)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따로 기일을 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법 심판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빠른 판결'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홍 지사가 이정미 권한대행을 겨냥한 것에는 그가 탄핵 심판 진행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변론종결 이후 열리는 재판관 평의에서 헌재소장의 역할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가 퇴임을 앞둔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에 대해

"탄핵심판 지연의 빌미가 된다"며 반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 탄핵심판 결론' 의지가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 전문. ⓒ홍준표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홍 지사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인식도 비판했다.

탄핵소추안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심판하는 상황에서 소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탄핵 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 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추어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라며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지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항소심에서

새로운 여권의 새로운 대권주자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 판결이 나지 않았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대선 출마를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인 '당원권 정지' 징계를 회복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