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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탄핵 찬반 파괴적 정면충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조선, 시종일관 보도를 잘했어야지, 그 책임 어떻게 질것인가?< 뉴스관리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사이에 감정 충돌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선 더 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과 끝내자는 재판부가 부딪치면서 고성까지 나왔다. 지금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간다고 불만이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라진 갈등이 나라를 두 쪽 낼 지경이다. 어떤 결정이 나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재판이 최소한 감정적 앙금만은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양측 모두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재판부가 특단의 인내로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

21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내전(內戰)에 가까울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종료 전에) 하야하고 정치권은 박 대통령 사법처리 부담을 덜어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와대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친박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한다. 야당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정치권이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장을 보겠다는 두 열차가 정면충돌 로 내닫고 있다. 열차에 올라탄 극렬 세력들은 열차 속도를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치인들은 그 눈치를 보며 영합하고 있다.

결국 헌재가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 법리 판단도 그러해야 하지만 절차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승복의 주춧돌 하나라도 놓을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1/2017022103440.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