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무역, 운동, 교육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의 빈틈을 메워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한다. 스위스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이 북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또한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도 오는 3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또한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다. 무역 관련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등 금지 품목이 추가됐다.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도 금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물류 운송 분야에 대해서도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통제 또는 운영중인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는 보험과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이 밖에 교육 분야 제재 역시 확대돼 북한 학생들이 더 이상 스위스 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재료공학과 전기·기계공학 등을 수학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북한과 의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배경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월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금과 경제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