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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당 “박원순, 애국텐트 철거는 불의 그 자체”

“세월호 텐트도 철거하는 것만이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

자유한국당은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애국 텐트를 강제철거하고 관련자 7명을 형사고발 한 데 대해 “왜곡된 정치적 편향”이라며 강제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8개월째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 중인 70여 개의 세월호 텐트는 그대로 둔 채 애국 텐트만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세월호 텐트는 단순 무단 점유인 반면, 애국 텐트는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탄핵반대 집회는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취지여서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박 시장의 왜곡된 정치적 편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가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강제 철거에는 나설 수 없다’며 비호해온 서울시가 법을 내세워 애국텐트만을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 그 자체”라며 “애국텐트를 설치할 당시 세월호 텐트를 철거하면 언제든지 애국텐트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두 텐트를 모두 철거하는 것만이 법치주의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2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애국텐트를 강제 철거하겠다며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불법 텐트는 비호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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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