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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TE에 1조3700억원 벌금
사드반입 하루만에 기업제재
트럼프정부 강경대응 본격화
세컨더리보이콧 전면시행 등
더 강력한 압박카드 ‘신호탄’
틸러슨 訪中앞두고 전격 조치
美·中 北核해법 타협안 주목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전개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간)
사드반입 하루만에 기업제재
트럼프정부 강경대응 본격화
세컨더리보이콧 전면시행 등
더 강력한 압박카드 ‘신호탄’
틸러슨 訪中앞두고 전격 조치
美·中 北核해법 타협안 주목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전개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간)
북한, 이란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벌금 폭탄을 날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대중 압박이 본격화됐다.
북한 핵 문제는 방치한 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경고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이 7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면서
미국 백악관이 7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면서
법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천문학적 벌금 부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을 넘어 중국 정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ZTE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중국 기업에 대한 첫 직접 처벌이라는 점에서 미국 신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미국이 이른바 빅 피시를 잡으면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골랐을 것”이라면서 “중국을 염두에 둔 고도의 타이밍 정치학”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미 정부가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어 미국의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ZTE에 대한 벌금 부과를 발표하면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카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적으로도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 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달 15~19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며,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식의 제재가 가능함을 묵시적으로 전달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북핵 해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 중국의 자제권고를 무시하는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이 나름의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미·중 간 모종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가 다시 한 번 칼을 꺼내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전조율 결과는 4월 중으로 추진되는 미·중 첫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조만간 발표될 트럼프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 강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