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을 미끼로 중국을 낚시하다

한국, 중국 첨단산업 붕괴시키기 위해서 반도체D램 ‘수출중단’ 검토해야
중국 공산당을 떠받치고 있는 군부가 경제난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덫에 걸려 든 중국, “구소련처럼 ‘망국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최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시스템이 배치될 부지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되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와 ‘인민일보’는 연일 롯데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폭언을 퍼 붓고 있다. 또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3월 2일 베이징에 있는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서는 한국행 여행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우리 영공으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서해에서 대규모 함대를 동원한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한국의 사드 기지인 ‘성주’를 정밀타격 할 수 있다고 ‘선전포고’도 서슴치 않고 있는데, 중국의 선전포고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가 걱정을 하겠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저 귀찮을 뿐인 것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시스템의 추가 배치와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미 600만톤에 달하는 미군의 전쟁 물자가 한국에 반입되었으며, 중국 및 북한 공군과 레이더기지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전문 전투기의 한반도 전진배치가 마무리 되었고, 건조비용이 5조 원이 넘는 줌왈트 이지스함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가 검토 중이다.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긴급하게 방문할 예정이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듣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무기체계들을 반입하고 중국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가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한국을 미끼로 중국을 낚시했다’는 표현이 적합한 상황이다.

▲ 중국의 제1~2도련선.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무역보복 및 군사적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한지역 내에 첨단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 시키고 있다. 이미 전자전 전문 전투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줌왈트 이지스함까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중국은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 자체가 구소련처렴 붕괴될 수도 있다.

중국군 예비역들, '처우개선' 요구하며 베이징서 집단시위 ‘중국 붕괴의 징조’

1960년대 뉴욕 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가 일명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서 구소련이 우주에 예산을 낭비하도록 유도하여 구소련을 해체시켰던 일을 잘 알고 있다.

그 당시에 구소련의 해체를 위해서 ‘친중반소’ 정책을 펼쳤는데, 현재는 중국의 해체를 위해서 ‘친러반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속속 집결함에 따라 중국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중국은 구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한 홍콩 언론은 지난 2월 22일에 중국의 예비역 군인 수 백 명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공산당 최고사정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 청사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군복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모택동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군부의 힘이 센 중국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은 ‘제대 당시 약속 받았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알선을 받아서 취업한 국유기업의 경영난과 민영화로 실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군은 중국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이권을 지키는 군대이기에 물론 예비역 군인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베이징에서 집단 시위를 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을 떠받치고 있는 군부가 경제난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중원의 역대 왕조들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멸망했다. 지금 그런 징조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2016년 3분기 모바일 D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87.3%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자료출처 : D램 익스체인지]. 한국 기업들은 이 외에도 PC 및 서버용 D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기지인 성주를 폭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반도체 D램을 전략무기화 하여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도 우리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적성국이 된 중국의 첨단산업이 성장하면 그 기술들은 중국군 무기개발에 사용될 수 도 있다.

한국, 중국 첨단산업 붕괴시키기 위해서 반도체D램 ‘수출중단’ 검토해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중국을 붕괴시키고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의 기틀을 닦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D램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대중국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초토화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무역보복이 지속된다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선언만 해도 많은 중국 내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거나,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 내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무더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중국 내 기업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은 초토화되게 되며, 자국 내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중국군도 군사력 증강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의 본심을 알았으니, 우리 정부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의 국제전략에 편승하여 중국과 북한을 붕괴시키고 자유통일과 만주수복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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