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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명고 교장 “광장정치만 남은 한국, 민주주의의 실종”

‘촛불’만 들이대면 뭐든 다 되는 이상한 나라
학교 홈피에 국정교과서 채택 관련 심경 밝혔다가 삭제

국정교과서 채택 취소를 압박하며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이, 전교조 등 명의의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뉴데일리DB
▲ 국정교과서 채택 취소를 압박하며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이, 전교조 등 명의의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뉴데일리DB

“학생과 학부모, 재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닫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 김태동 문명고등학교 교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김태동 교장이, 국정 교과서 채택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김태동 교장은 17일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국정 한국사(고교)·역사(중학교)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김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 전 아테네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시민 전체가 광장에 모여 직접 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이다.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기능이 작동하던 2,500년 전으로 말이다"라며, 언론과 여론이 사법부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 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권이 촛불과 태극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라며 "국회의 실종은 대의민주주의 실종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도 규모는 작지만 같은 사안"이라고 했다.

김 교장의 이런 발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계기로 지나치게 왼쪽으로 방향을 튼 국내 언론의 현실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현 정부 정책 전부를 척결해야할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는 야권의 전횡과 독선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교장은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장이지만, 여론이 곧 법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른바 ‘촛불민심’을 앞세워 국정교과서 채택 결정의 취소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중 누군가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라고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전교조 등 좌파진영의 노골적인 국정교과서 채택 취소 위협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했다. 현재 김태동 교장의 글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아래는 김태동 교장이 홈페이지에 남긴 글 전문.

<민주주의의 실종>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 전 아테네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농업과 상업을 주로하며 광장에 모여서 시민전체가 모여서 직접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입니다.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기능이 작동하던 2500년 전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비대해진 국가의 정치구조는 대의민주제, 즉 아테네의 시민들과 같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고 위법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구조이며 정부도 법을 집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정치를 한다는 정치인이니 그렇다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을 자주합니다. 광장에 모인 촛불 참가자와 태극기 참가자가 간절히 주장하는 것을 듣고 국회의원들은 신속히 법안을 가결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국민세금으로 주는 급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100만이 5000만이 모일때 까지 기다리거나, 집회가 10회 20회가 되는 것을 기다리며 정당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방관자로 즐기는 것은 아닌지? 입법권이 촛불과 태극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국회의 실종은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역사국정교과서도 규모는 작지만 같은 사안입니다. 학부모와 재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여론의 형성하는 장이며 표현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여론은 국회가 입법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닙니다. 촛불민심은 대통령을 헌재에 세우는 것 까지입니다.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따라서 파면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국정교과서도 학부모 학생 재야단체의 시위로 국회가 법률을 처리하거나, 현행법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재판결과에 따르는 방법이 법치사회입니다. 물론 학교는 상위기관인 대통령령이나 교육부장관령도 지켜야 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 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불쌍하다고 여러사람이 몰려와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입니다. 문명고등학교의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취소를 위해 시위하시는 일부 학부모와 제야단체의 수고로움도 걱정이지만, 진정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되는 시위장면이 언론의 관심거리가 되어서 학생들이 즐겁지가 않을까봐 가슴 아픕니다.

학생과 학부모 제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닫고 시위는 의사표현이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법적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유일하다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란 일부 부정적인 학부모와 언론들의 보도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