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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NN “증거 없이 대통령 탄핵한 한국, 민주주의 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유니 홍(Euny Hong)은

16일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에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대통령

(The President who got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증거 없이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너무 미성숙(too young)했고,

법치주의는 훨씬 더 미성숙(even younger)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이 트럼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가정”이라고 강조,

한국에서 일어난 대통령 파면과 같은 일은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암시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민낯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홍 작가는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의 상처 받은 감정에 기초해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은 힘들다”면서

소위 민심으로 탄핵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뇌물, 부정부패, 위증 등의 확실한

유죄 증거가 아니라

당혹스럽다(embarrasing), 똑똑하지 않다(stupid), 지각 없다(indiscreet) 등의

(루머에 기초한) 이유로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홍 작가는

“미국에서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러한 이유들은 미국에서 파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심에 의해 지배당하는 한국에서는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홍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스캔들에 빠졌지만,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고 돈 한 푼 만지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은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친구인 최순실이라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학사라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순실은 매력이 없는 아줌마였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조사가 완전히 마쳐지기도 전에 파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홍 작가는 “설령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한국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들은

엄청난 돈을 해먹었지만 임기 후 수사를 받았을 뿐 탄핵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들은 더 큰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탄핵되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것은, 매우 감정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http://frontierstimes.com/cnn-%ec%a6%9d%ea%b1%b0-%ec%97%86%ec%9d%b4-%eb%af%bc%ec%8b%ac%ec%9c%bc%eb%a1%9c-%eb%8c%80%ed%86%b5%eb%a0%b9-%ed%83%84%ed%95%b5%ed%95%9c-%ed%95%9c%ea%b5%ad-%eb%af%bc%ec%a3%bc%ec%a3%bc%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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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시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국민투표"- 국민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탄핵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탄핵의 결과는 탄핵인용, 탄핵각하, 탄핵기각 3가지 중 하나의 길 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결론이 발표된다 하여도 태극기와 촛불 세력이치열한 저항을 할 것이란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제시한다면 혁명위원회와 같은 권능를 갖는 '가칭 국가수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탄핵무효+국회해산+사법처리'를 하나의 안건으로 하는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라 국론을 통일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다. 헌법72조에 의거 대통령은 국가중요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심판한 결과는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말았다. 탄핵소추의 위법성과 탄핵심판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원로들의 성명과 변호인단에 의하여 소상히 밝힌다 있으며. 이번의 사태를 정변으로 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재의 위헌적 탄핵 심판 진행의 결과 이제는 두 세력이각각의 뜻에 반하는 심판결과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 되었다. 헌재와 국회는책임을 져야 할 거이다.

[대령연합회 성명]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대선후보 배격한다 !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애국민들과 함께 천명한다. 1.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시장경제체제 유지정책을 표방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 2.낮은단계 혹은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통일방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후보 3.불법 종북좌파 세력과 연대 및 정책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 4.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핵개발제제 공조에 역행하는 개성공단재개,5.24 조치해제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표방하는 정당과 후보 5.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한미 연합사해체, 전작권환수, 한미연합훈련 약화, 북.미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 6.대북 고고도미사일방어용 사드(THAAD)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반대책동에 동조하거나, 중요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안보주권행사 의지가 결여된 정 당과 후보 7.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무력화, NLL포기를 주장하는 종북.이적 정당과 후보 8.해체된 통진당. 전교조 불법노조 및 불법좌익단체를 합법화 하려는 공약을내세우는 정당과 후보 9.좌경 역사교과서를 수정보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결사반대하는 정당과 후보 10.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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