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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NLL을 북한에 상납 ‘해상 영토를 포기했다’
노무현 정권은 백령도의 주민과 해병대원들을 안위를 북한에게 맡겼다
노무현 정부는 NLL을 포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버렸다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예비후보가 연일 ‘안보대통령’을 강조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정권이 우리 영토인 NLL을 포기한 것은 반역행위”라며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 예비후보는 10일 인터넷 방송 ‘신혜식의 신의한수’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가 NLL을 포기함에 따라 서해5도의 우리 국민들과 해병대원들이 북한의 인질상태로 전락하게 되었고, 북한 잠수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게 됐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 국민을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는 신의한수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전문이다.
NLL은 우리 해군 함정의 북진한계선이다.
현재 NLL은 백령도 북방에 설정되어 있다.
백령도까지는 우리 해군 함정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남북정상회담록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는 NLL을 인정하다가 그 뒤에 서해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 선은 인천에서 덕적도와 연평도 중간지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자기들 해군 함정은 항상 NLL 북쪽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설정한 해상분계선에 있다고 치고
지금 현재 백령도 북방 NLL 뒤로 북방으로 물릴테니,
NLL 남방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 해군 함정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분계선 뒤로 물러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이러다보니 세 가지 문제가 생긴다.
현재는 바다라고 해서 땅하고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다.
해상영토 개념인데,
영해의 독점적 권한을 모두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영해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 반역죄 행위이다.
두 번째 ,
그 안에는 해경정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해양경찰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해군이 간판만 바꿔달고 들어간다.
북한은 해군이 들어가고 우리는 해경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서해 5도는 마치 개성공단과 같아진다.
서해5도에 대한 영토,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정부가 포기하게 된다. 자기 국민을 버린 것이다.
문제가 또 있다.
거기 배치되어 있는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인질상태가 될 수 있다.
해병대 장병들의 안위를 적한테 맡겼다.
북한 잠수정을 찾아내려면 우리 대잠헬기나 대잠함정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잠작전을 찾아 낼 수 있다.
우리 해군함정이 새로이 설정된 NLL 북쪽으로 가지를 못하다보니 대잠작전이 불가능하다.
인천 코앞에까지 북한 잠수함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반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사안이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애초에 공동어로구역을 선정했을 때
국방부와 합참에서 만든 안은 지금처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했다.
남북정상회담록에 나온 것과 전혀 개념이 틀리다.
이걸 없애버리고 소위 서해해상분계선까지 함정을 물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