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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 후보 시 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기 때문인지

청와대 및 내각 인선과 병행해서 국정을 챙기는 것은 탄핵사태로 인한 공백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공공분야 및 영향권에 문재인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어

알아서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 임명의 경우는 전향되지 않은 좌익 운동권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어

대통령 자신의 좌편향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상당히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미 최순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챙겨보라는 지시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행보이어서

성급하며 보복적 행태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광주 5.18행사시 "님의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보훈처장을 서둘러 퇴임시킨 것도 너무 작위적 행태이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는 국정/검정 혼용까지 후퇴한 시점에서

과도한 좌편향적, 계급투쟁사관적인 행태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넷째, 안보 및 외교관계 업무처리는 주변 4대 강국의 수뇌들과 전화통화 및 특사단 파견

그리고 한미동맹관계 및 북한 IRBM 발사 대책, 6월말 미국방문 등 염려와는 다르게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 및 사회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역시 작위적 행태로 보이고 앞으로 무리수가 따를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발빠른 행보에도 긍적적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몇가지 정책수행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졸속과 무리한 진행이 잇따른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드려 또 다시 국정이 어지러워진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기 때문에 우려을 금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꼭 준비되지 않은 미국의 트럼프 행태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은 필자 뿐일까?


문제인 대통령은 60%의 반대국민들을 의식하고

포용 할 수 있도록 신중을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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