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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檢 차관급 대우만 49명… 人的 물갈이로 ‘무소불위’ 힘 뺀다

■ 文정부 檢개혁 ‘3트랙’ 압박 

- 검사장 최소 5~6자리 축소  
기수·서열 파괴 ‘인적 쇄신’  
법무부 ‘脫 검찰화’ 본격화  

-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정권과 유착 ‘하명수사’ 차단  
정윤회 문건 등 재수사 거론  

- 특권 예산 바로잡기  
284억 특수활동비 쌈짓돈 전락  
예산 삭감·집행 방식 대수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는 인사·수사·예산 등 ‘3트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누려온 특권이나 관례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에 따라 ‘검찰 힘 빼기’ 작업을 전방위로 벌여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장 수 줄이기 돌입= 당장 청와대는 현재 차관급 대우를 받는 49개에 이르는 검사장 이상 자리를 줄일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 돼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법무부부터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무부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5자리는 모두 검사장급 보직이다. 이 자리 일부의 위상을 격하하고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해당 직책을 맡도록 하면, 검사장 수가 2~3명 줄어든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부합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큰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국 지방검찰청장의 검사장 지위는 그대로 두고, 대검찰청 일부 부장 자리,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의 위상 격하에 우선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발’ 기수·서열 파괴 인사도 추가로 단행될 수 있다. 전날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봉욱(52·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한 ‘원포인트 인사’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로 풀이되지만,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이후 있을 ‘정기 인사’에서는 기수·서열 파괴 인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지방대 출신과 여성 검사를 중용하는 등의 인사 조치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도 손볼 것이라는 말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고검장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 자리로 격하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승진 등을 바라고 정권과 유착해 ‘하명 수사’를 벌이거나, 응당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등 원칙에 어긋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지검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원칙’에 어긋난 사건 처리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정윤회 문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직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 등이 재점검·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사람이 아닌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소신이 있는 윤 지검장이 전임 수사팀이 기소까지 끝낸 건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태 추가 수사와 우 전 수석 재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검찰 특권 예산 바로잡기= 청와대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오간 격려금 출처를 명확히 파헤쳐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영렬(59·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용한 돈의 출처와 성격을 감찰과 수사를 통해 규명, 이들에 대한 징계·사법 처리와 별개로 연간 284억 원에 이르는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검찰 예산을 전방위로 점검해 ‘검찰만의 특혜’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삭감, 비용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출처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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