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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 대북정책의 대립이 예상된다”

미 하원이 북한을 지구 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의 초 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
한국, 민간차원 북한지원 추진 검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신 정부 출범 나흘 만인 지난 14일 동해 쪽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 이미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수년 내의 미 본토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전배치,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핵잠수함 건조 등에 맞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초비상이 걸렸고 이에 대하여 북한 대응에 관한 조직들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있어서 한. 미 대북정책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의 정책은 현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응징 등의 정책과 상당한 대립이 있다. 최근 미국정부는 북한을 좀더 강력히 제압하기 위하여, 중앙정보국(CIA)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담하는 특수 조직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s Center·KMC)'를 신설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을 포함한 6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지난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미국의 주된 위협으로 꼽으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CIA 폼페오 국장은 미국과 한반도는 북한 핵 고도화와 김정은의 공격적 성향으로 인해서 극한 위험에 접해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핵과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쟁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과 전쟁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코리아 임무 센터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 수집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라면서 " 미국정부는 이에 대하여 크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최근 코리아 임무 센터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하원에서도 지난 10일 북한에 외부 정보유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테드 요호 하원 외교 위 아시아. 태평양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집중적인 대북정보유입이 실행될 것이다. 법안의 명칭은 2017 권리와 지식 전파 증진법(H.R. 2397)로 명명 되었다. 이 법안은 2004년 처음 제정된 미 북한 인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국무부가 대북 정보유입 기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보내거나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북정보 유입 기기로는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 영상 재생기기 등을 명시했다. 법안은 또 새로운 정보유입 기기와 방식을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도 전달할 정보의 종류도 명시되어있다. 미 하원이 북한을 지구 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내용의 초 강력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키고, 미 행정부는 북한 외교의 핵심 거점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북 봉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미 하원은 지난 4일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인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압도적 표결(찬성 419명·반대 1명)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더 강력한 법안을 처리했다. 미 의회가 북핵·미사일 도발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며, 더욱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근로자 해외파견,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근로자 고용 제3국 기업 제재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과 후 정부가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러한 최근의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법안은 한국의 신정부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대북정책과 매우 상반된 정책으로서 대립과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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