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24일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김영우 위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결정하면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지하거나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된다면 이는 매우 염려되는 바"라며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북제재의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정책의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는 큰 화만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우방국인 중국까지도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한 발 물러섰다"며 "(이대로라면) 국제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결국 우리는 북한이 다루기에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북핵 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드마저 반대하는 가운데, 문정인 특보 말대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 달러를 비차려고 안달 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인사를 하면서 북핵 문제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 또한 대북유화 일변도 정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북의 행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핵 미사일 만들 돈을 다시 대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다. 북한은 최근까지 5·24 조치 기조를 이어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관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엔 주도로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 강도를 높여가는 현실을 외면한 채, 대화 카드를 꺼내들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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