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23.1℃
  • 박무서울 16.5℃
  • 맑음대전 15.7℃
  • 연무대구 18.7℃
  • 맑음울산 21.2℃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15.2℃
  • 구름많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뉴스

안보리, 북 대응에 “획기적 진전” 보여

앵커: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대북 추가제재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이사국 간 의견 조율에서 ‘획기적인 진전(Quantum Leap)’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비오 로셀리, 5월 유엔 안보리 의장]

안보리가 (유엔사무국의 제프리) 펠트맨 정무담당으로부터 북한 미사일에 관해 브리핑받았듯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올해 들어 총 11차례 도발 행위로 안보리 이사국들 간 강경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 조율에 획기적인 진전(Quantum Leap)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이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22일 채택한 데

이어 2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주제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방안을 놓고 이사국들 간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안보리는 24일에도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 및 감시하는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3개월 활동에 대한 회의 소집이 예정돼 있어 이사국들이 이틀 연속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23일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의제 연관국인 한국 등 3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가 확인되자 곧바로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 주재 대사에게 공동 요청해 소집됐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회의는 일주일 전인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린 회의의 연장선으로

현재 미국이 작성을 주도한 새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현재 이사국들 간 의견 조율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리가 논의 중인 추가 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과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의 완전 차단에 있습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며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셀리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 간 “획기적 진전”을 언급함으로써 중국도 새 결의 추진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논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

곧바로  새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에 앞서

안보리가 내부적으로는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유엔 내부 소식통은

“로셀리 대사가 안보리 이사국들이 의견 조율에 획기적 진전을 보였다고 밝힌 것은

안보리가 새 대북 결의 마련에 한발 다가섰음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