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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

지난해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1일 민주당의 지원 아래 채택됐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작년 2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26명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바 있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SNS에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감동과 희망을 줬다'는 글을 올리며 응원했다.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 후보자는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러 위험 인물'로 한정되고 법률 절차를 준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 후보자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달라진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의원 한 명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게 전부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도 야당이라면 서 후보자에게 어떻게 했겠나.

민주당 의원 등이 192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 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희롱하고 지지층이 환호하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다. 정말 나라에 해(害)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반대해야 한다. 결국 야당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지금 야당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집권할 것이다. 야당이 견제 역할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35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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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