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15.2℃
  • 맑음서울 6.3℃
  • 구름조금대전 5.5℃
  • 흐림대구 10.0℃
  • 흐림울산 10.2℃
  • 흐림광주 10.8℃
  • 흐림부산 12.7℃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6.9℃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뉴스

[조선사설]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

지난해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1일 민주당의 지원 아래 채택됐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이 국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작년 2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26명은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한 바 있다.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자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SNS에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 감동과 희망을 줬다'는 글을 올리며 응원했다.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 서 후보자는 시행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러 위험 인물'로 한정되고 법률 절차를 준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서 후보자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달라진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의원 한 명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게 전부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도 야당이라면 서 후보자에게 어떻게 했겠나.

민주당 의원 등이 192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 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희롱하고 지지층이 환호하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다. 정말 나라에 해(害)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반대해야 한다. 결국 야당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지금 야당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집권할 것이다. 야당이 견제 역할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3536.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