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지시, 국사국정 백지화가 민중혁명의 서곡
안보무력화위해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 퍼주기
사드누락 파문은 한미방위조약해체,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위한 전초전
문대통령 사드파문으로 한미방위조약 깨기 시작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한미우호에 금가기 시작 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어 있고 2기는 이미 배치됐으니
나머지 4기는 당연히 국내에 반입돼 배치되어야 한다.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닌 국기문란 같은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본질 아닌 절차 문제로 이런 소동이 빚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그러나 침소봉대식의 과잉 대응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사드 포대의 기본은 6대의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
또 2대냐 6대냐의 문제는 전략적 의미가 전혀 없고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레이더 시스템이지 발사대는 아니다.
사드 문제는 ‘한·미 동맹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불릴 만큼 민감한 이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제 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다.
북한은 문재인 당선후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드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다.
문재인대통령이 안보자해행위는
한미조약 해체 미군철수 통한 연방제 통일의 수순을 발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일로 내부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 항모가 배치되고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한반도 비상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매주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정부가 북핵 도발에 대응책도 없으면서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대응하니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관진 전 실장과 현직 국방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사실상 모욕을 주는 것은 대북 방어의 최전선을 담당할 군의 사기 저하시키는 일이다.
국방부의 불찰이 있었다 해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끝날 일이었다.
군사 무기 문제는 비밀로 다루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마치 '국기 문란'이나 벌어진 듯이 공개적으로 격앙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당장 중대한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다.
주한 미군 기지와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를 놓고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며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분명하다.
당장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했다.
자칫하면 본격적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동맹국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요청했는데
중국이 싫어한다고 거절하면 한미동맹은 온전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다.
당장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강하게 항의할 지도 모른다.
국방부 부실 보고가 있었으면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작 중요한 동맹 관리와 안보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파괴하는 준비를 한 대통령으로 보인다.
한미방위조약으로 버티는 우리 안보가 문대통령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안보를 북한에 팔아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문대통령이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 팔이 하겠다는 문대통령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
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관련기사
- [사설]‘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
- [사설]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
- [오피니언] 사설 ‘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保 自害
-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文 스타일’ 뒤의 7가지 문제|주요언론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