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8 (금)

  • -동두천 25.3℃
  • -강릉 24.6℃
  • 서울 25.6℃
  • 흐림대전 30.8℃
  • 구름많음대구 33.4℃
  • 구름많음울산 31.0℃
  • 구름많음광주 32.3℃
  • 구름많음부산 29.4℃
  • -고창 30.7℃
  • 맑음제주 31.3℃
  • -강화 25.0℃
  • -보은 29.9℃
  • -금산 30.8℃
  • -강진군 30.7℃
  • -경주시 34.3℃
  • -거제 32.7℃

뉴스

미 상원도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 채택…대통령 서명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지원 정책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회기 진행 모습.

미국 연방 상원의 회기 진행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원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찬성 98,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 본회의를 역시 찬성 419, 반대 3표로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대북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거래 등 활동을 금지토록 해 간접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 등 제한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 판매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에 동참토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서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 기업이 가공해 수출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이 북한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상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그 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규정을 들어 법안에 반대입장이었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

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무력화 할 수 있어,

현재 표결 결과를 감안하면 이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출처 : 자유아시아 방송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