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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철우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 요구사항… 몸으로 막겠다”

간첩은 검찰과 경찰이 잡기 힘들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50년 동안의 공작 사안이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의원은 27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북한에서 한사코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과 대공수사권의 폐지”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공 수사를 국정원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간첩 잡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사법 기관의 결과범 처리와는 다르다”며 

“간첩 한 사람을 잡으려면 공작을 해야 하고 비밀리에 와서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 있는 대공 수사 대상들조차도 비밀 유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잡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석기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서 이석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검찰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며 

“비밀 장소에서 회합하는데 거기 접선을 해서 들어가 3~4년간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검찰과 경찰에선 할 수 없고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의원은 

“대공 수사는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50년 동안의 공작 사안이다.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다면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된다”며 

“우리 당에서 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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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