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7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뉴스

문 대통령 `대북전단 막아라 지시` ,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 헌법적 사안이다

TV 조선은 북한이 지난달 초 ICBM 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급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에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 안전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대북전단까지 막는다면 북한 주민에 정보를 주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라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여 중단하는 것은 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이 될 뿐이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