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23일 공식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전날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법리적 쟁점도 별로 없는 사건이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나중에 업자가 부도 충격으로 입원하자 한 전 총리가 그를 병문안했고

그다음 날 여비서를 통해 2억원을 돌려줬다.

한 전 총리 측은 '9억원 가운데

6억원은 받은 일이 없고

3억원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자에게서 나온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현금·달러를 가방에 챙긴 업자 측 경리 사원은

"한 의원님(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대법관 13명 전원이 3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8명은 유죄로,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했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정권과 검찰이 정치 목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 경우라고 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5년 8월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다.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 판결은 5년 1개월 동안 3심을 거치며 치열한 증거·법리 논쟁을 거쳐 확정됐다.

그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정치화됐다'고 한다.

돈도 자신들이 받으면 괜찮고

       남이 받으면 안 된다는 식이다.

현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보통 사람들로선 어이가 없을 정도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위협하고

재판 권위를 부정하는 권력의 공공연한 발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여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젊은 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는 등

사법부의 대대적 인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권 임기 중에 대법관이 거의 교체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권 발언은 법관들을 향해 제대로 줄 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36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