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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對南 공격용'은 괜찮다는 청와대

北 단거리 발사체 3발 쏘자, 靑 "ICBM 안 쐈으니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전문가들 "100% 한국 공격용…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하나"

북한이 26일 강원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 2발은 250㎞를 비행했고 1발은 공중폭파했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100% 한국 공격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남한을 공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의 참관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국면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한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이 아니었다면 NSC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했다.
예상했던 수준 내의 도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레이더 피하는 비행기로 국군 복장 침투… 北, 백령도·연평도 점령훈련 - 북한은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쏜 지난 26일 선전 매체를 통해 서해 백령도·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 훈련을 공개했다. 북한은 선군절인 지난 25일 진행된 이 훈련에서 우리 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N-2기를 활용해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위 사진), 북한 군인들에게 국군 복장과 유사한 군복(아래 사진)을 입혔다.
레이더 피하는 비행기로 국군 복장 침투… 北, 백령도·연평도 점령훈련 - 북한은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쏜 지난 26일 선전 매체를 통해 서해 백령도·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 훈련을 공개했다. 북한은 선군절인 지난 25일 진행된 이 훈련에서 우리 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AN-2기를 활용해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위 사진), 북한 군인들에게 국군 복장과 유사한 군복(아래 사진)을 입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발사체의 성격을 놓고도 한·미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화'에 급급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상대로 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 응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ICBM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0224.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