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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단독] 13개 부처 '적폐청산위', 靑 지시로 만들었다

임종석 실장이 7월 20일 公文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임종석 실장이 7월 20일 公文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가 '적폐청산위'를 줄줄이 신설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본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을 통해 입수한 '국정 과제 추진 부처별 TFT 구성 현황 및 운용 계획 제출' 공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월 20일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작성했다.

청와대는 공문에서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적폐 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통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부처가 공문 발송 나흘 뒤인 7월 24일까지 '국정농단조사위'(기획재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문화체육관광부) 등 명칭으로 TFT를 신설하겠다고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 청산, 국정 농단과 크게 상관이 없는 보건복지부·여 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 등까지 최소 13개의 부처가 "과거 정책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잇따라 위원회를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만 유일하게 "적폐 청산은 (우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만들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는 "적폐청산위 신설 같은 일을 할수록 공직사회에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가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5/2017090500187.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