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NDAA)에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재배치를 검토하는 방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美상원은 현재 심의 중인 ‘2018년 국방수권법안(H.R.2810)’에 메이지 히로노(민주당·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안(SA578)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에 SLBM 장착 잠수함(SSBN) 외에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략 폭격기 등 미군의 주요 자산들도 아시아 태평양에 확대 배치하고, 동맹국과의 군사협력과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美핵무기 정책의 근간인 ‘핵태세(nuclear force posture)’를 수정, 21세기 들어서는 보관만 하던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美상원이 검토 중인 법안 대로라면, 미군의 3대 전략 핵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데 투입되는 셈이다. 여기다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은 거의 20년 만에 다시 실전에 배치되는 것이다.

美상원이 말한 '핵탄두 미사일 탑재 잠수함'은 美해군이 운용 중인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다. 총 18척이 건조됐고, 이 가운데 4척은 순항 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했다. 남은 14척은 각각 24발의 '트라이던트 D-5(트라이던트 Ⅱ)' SLBM을 장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만 보유한 '트라이던트 D-5' SLBM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로 꼽힌다. 길이 13.4m, 폭 21m 크기인데 무게는 58.5톤에 이른다. 주요 부품을 탄소섬유로 만들어 가볍게 만든 것이 이 정도다.

3단 고체 연료 로켓을 장착한 '트라이던트 D-5'는 공식적으로 1만 2,000km의 사거리를 가졌으며, 탄두부에는 보통 8개의 핵탄두를 장착한다. 최대 장착 가능한 핵탄두는 14개로, 100kt급 폭발력의 W76 핵탄두 또는 475kt급의 W88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각 핵탄두는 '다중개별목표재돌입(MIRV)' 방식으로 원형공산오차(명중 오차)가 90m에 불과하다.

즉 '트라이던트 D-5' SLBM 한 발이면, 평양 주석궁과 금수산 태양궁전, 풍계리, 원산 비행장을 포함해 북한 전역을 후쿠시마 원전 주변과 같은 불모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은 '구형 토마호크'를 말한다. 150kt급 W80 핵탄두를 장착한 '구형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했다. 미군은 냉전 이후 이를 모두 폐기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보관 중이라는 소식도 나온다.

이를 종합하면, 美상원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을 공격할 경우에는 핵무기로 반격,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해당 수정안을 통해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 안보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이 발효되면,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협의해 아태 지역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토록 했다고 한다.

美상원은 '2018년 국방수권법'을 빠르면 9월 셋째 주에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