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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北核 개발로 사용된 경협자금 20억弗 증액?…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
“겉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경협카드를 꺼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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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러 접경지역 공단 조성에 나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든 사실이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래리 닉시 한반도 전문가가 

지난 2010년 1월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 출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였던 1998~2008년 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고, 

이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한 5억 달러는 

2000년 현대 계열사가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김정일과 김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러 (러시아를) 가신 것 아니었나”라며 

“남북협력기금 2조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는 6차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협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겉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경협카드를 꺼내니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중적 행태를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