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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文 대통령 "전술핵 배치 반대" 정부는 對北 지원 검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안보 상황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안보 책임자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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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 CNN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면 남북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동북아 핵 경쟁도 촉발시킨다"고 했다.


청와대 안보실 차장 언급과 같은 것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안보 상황을 남 얘기 하듯 하는 안보 책임자들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핵이 개발된 이후의 진리다.


북핵에 대응해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핵 대 핵'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핵 대 핵으로 맞서야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핵 대 핵'이 되면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한다.

북핵으로 남북의 군사력 균형은 '100 대 0'으로 무너졌는데 이게 평화인가.

5000만이 핵 인질로 북 집단에 굴종하면서 살자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북·중·러가 다 핵무장국인데 미국 전술핵이 한국에 재배치된다고

무슨 동북아 핵 경쟁이 더 벌어진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한국 대통령은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성사 여부를 떠나

최소한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해야 한다. '

최악의 경우엔 생존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선택 가능성을 대통령이 먼저 일축하면

대한민국의 지렛대는 무엇이 남나.

문 대통령은 '전술핵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인가.

본인 스스로 얼마 전엔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었다.

이날 정부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 검토를 발표한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북한 아동·임산부 구호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불과 이틀이다.

어떤 일에도 때가 있다.

미국은 12개 중국 은행 제재를 검토한다고 하고

유럽도 추가 독자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구멍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이틀 만에 대북 지원에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

당장 일본 정부는 "반대한다"고 공언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일본뿐이 아닐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3414.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