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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용판 “대화로 비핵화? 예전에 물건너 갔다” 文 대북 유화책 성토(전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연합뉴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북한의 무력 도발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청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마는 발톱을 언제 드러내는가’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극좌세력의 주장과 

    현 정부의 대북 유화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악마는 자기가 힘이 더 세고, 

    상대를 이길 자신이 있을 때 발톱을 드러낸다”며 

    “한마디로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다. 


    힘이 비슷비슷하거나 상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발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는 필패한다는 것은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연일 미국을 자극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북)도 핵이 있으므로 유사시 미(美) 국민에게도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고로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고 중립에 서라‘는 취지로 행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공포의 핵 미사일 한 방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며 

    “병자호란 때 최명길이 백성을 위해서는 항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듯, 

    이 땅의 수많은 친북좌익 또한 벌떼같이 일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남이 북에 항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나만의 망상일까?”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북핵이 체제 보장용이자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궁금한 점이 있다며 


    “고도의 전략적 의미없이 순수하게,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 것이 된다 할 때 

    그 통일이 적화통일인지 흡수통일인지 연방제통일이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불경했다는 이유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관단총에 곡사포로 공개처형을 하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김씨왕조 후계자가 

    남(南)을 같은 민족이라고 어여삐 봐주면서 핵을, 권력을, 과연 나누려 하리라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전 청장은 

    “힘이 받쳐주지 못하는 큰 소리는 넋두리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거듭 비판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더욱더 우선된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더라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치욕도 없었을 것”이라며 


    “핵을 완성한 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어찌 핵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우리의 핵무장은 동북아 핵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말”이라며 

    “이미 북이 핵을 손에 쥐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옛날에 핵을 손에 쥐었다. 


    일본을 우려하는가? 

    대만을 우려하는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성토했다.


    김 전 청장은 

    “전술핵 재배치가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술핵 재배치 없이 남북한의 핵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라며 

    “대화로 푸는 한반도 비핵과는 예전에 물 건너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자체 핵무장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악마가 발톱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도 확실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바로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

    악마는 발톱을 언제 드러내는가?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1. 예전에 악마라 불려 마땅한 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 칼 한자루만 품고서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어느 지역의 대궐같은 집도 제 집 넘나들듯 침투해 들어갔다. 

    무방비 상태의 집주인을 칼로서 제압하고, 강도, 강간 행각을 일삼았다.


    집주인이 고위직 공직자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더욱 더 심한 모욕을 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칼의 힘이 미치는 그 공간에서는 그가 바로 왕(王)이었고 신(神)이었다.


    밖에서는 큰 권력과 권위를 자랑하던 이들도 이 악마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시퍼런 칼날아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저항을 포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 가정을 순식간에 파멸에 이르게 한 이 악마는 누구인가? 

    외계인인가? 

    적대국의 간첩인가? 

    아니다. 우리의 동족이요. 우리 국민이다. 우리의 이웃집 아저씨인 것이다.


    2. “포개진 시신들 사이로 젖먹이들이 어미를 찾아 기어다니며 울고 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인에 끌려가다 능욕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여인들은 무참히 살해되었다. 

    참혹한 그 정경을 표현한 말이다.


    “왜군은 조선인만 보면 

    여성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죽이든 안 죽이든 코를 베었으므로 

    수십년간 조선의 길에서는 코 없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중 하나인 조선인 코베기와 관련된 아픈 표현이다.


    3. 행사장에서 조는 등의 불경행위를 했다는 죄로 충성을 바쳐 일했던 간부를 

    곡사포로 쏴 시신마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체제가 있다.


    그 체제의 우두머리는 

    자신의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처형한 후 화염방사기로 시신마저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다. 

    자신의 형을 대명천지 외국에서 독침으로 살해하기도 했다.


    북한 이야기다. 


    광기가 일상사가 된 이 무도한 체재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었던가? 

    이민족이었던가? 

    아니다. 

    김씨왕조 후계자에게 충성을 받치던 사람은 그의 동족이었고, 친족이었다.


    4.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한 사람은 물병을 들었고, 

    한 사람은 권총을 들고 있다.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약간의 갈등을 하고 있다.


    “물병 든 자를 권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물병을 빼았는게 나을까, 

    협박해서 물병을 빼았는게 나을까하는 갈등이다.”


    그런데 물병든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물병에서 물을 적당히 나누어주면 별일 없겠지” 라는 

    자기중심의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쓴 칼럼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대북업무에 오래 종사했던 분의 말이라 하면서 

    작금의 북한과 현 대한민국 정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했다.


    5.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을 완성하여 손아귀에 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도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게 세평이다.
    김씨왕조의 시조인 김일성의 유업인 ‘적화통일’이라는 지상최대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김씨왕조의 후계자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핵무장’을 드디어 이루어 낸 것이다.


    인민이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외면한 채 밀어붙인 핵개발이 드디어 성공했으니 

    그들 입장에서야 얼마나 뿌듯하겠는가?


    어찌 이 무지막지한 힘을 과시하고 싶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칼 한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있어도 세상이 자기 것인냥 설친 자가 있었는데, 

    어찌 그런 칼과 핵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경하다고 생각되면 

    친족여부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하게 공개처형하는 성향의 왕(王)이 공포의 핵을 가졌는데 

    어찌 ‘폼’으로만 가지고 있으려 하겠는가?


    5000만명이 죽더라도 통일만 시키고 나면 자자손손 영웅으로 남을텐데, 

    통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6. 악마는 발톱을 언제 드러내는가?


    자기가 힘이 더 세고, 상대를 이길 자신이 있을 때이다. 

    한마디로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이다. 

    힘이 비슷비슷하거나 상대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발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서는 필패한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연일 미국을 자극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북)도 핵이 있으므로 유사시 미(美)국민에게도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고로 한국문제에서 손을 떼고 중립에 서라.”는 취지로 행하는 고도의 전략임이 명백하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조력없이 1:1로 북과 맞짱떠서 이길 수 있을까? 

    핵을 가진 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필패할 것임은 명백하다.


    공포의 핵 미사일 한방이 대한민국 어느곳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병자호란 때 최명길이 백성을 위해서는 항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듯, 

    이 땅의 수많은 친북좌익들 또한 벌떼 같이 일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남이 북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력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나만의 망상일까?
    바로 적화통일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7. 국가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전통적 책무이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능은 바로 치안과 국방이다.
    법질서가 혼란스럽고, 국방이 무너진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북한의 핵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생존차원의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북한의 핵은 단순히 그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지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데 왜 북한 핵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중하게 세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어떤 고도의 전략적 의미없이 순수하게, 진실로, 북한의 핵이 군사적 위협용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면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다.”라는 말에 나도 한 표를 보탠다.


    같은 맥락에서 

    권총든 강도에게 물병의 물을 적당히만 나누어주면 별 탈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첫째 질문에 포함한다.


    둘째, 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 것이 된다 할 때의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을 지칭하느냐 하는 것이다.
    적화통일을 말하느냐? 

    흡수통일을 말하느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자신에게 불경했다는 이유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관단총에 곡사포로 공개처형을 하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김씨왕조 후계자가 

    남(南)을 같은 민족이라고 어여삐 봐주면서 핵을, 권력을, 과연 나누려 하리라 생각하는가 이다.


    8. 힘이 받쳐주지 못하는 큰 소리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더욱더 우선된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더라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치욕도 없었을 것이다.


    핵을 완성한 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재래식 무기로 어찌 핵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당랑거철이다.


    그런데 우리의 핵무장은 동북아 핵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말이다.


    이미 북이 핵을 손에 쥐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옛날에 핵을 손에 쥐었다. 


    일본을 우려하는가? 

    대만을 우려하는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을 때인가?


    전술핵 재배치가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술핵 재배치 없이 남북한의 핵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대화로 푸는 한반도 비핵화는 예전에 물건너갔다.


    하루빨리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자체 핵무장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이미 늦은감이 없지 않을 정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악마가 발톱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도 확실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바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 9. 20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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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