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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대법원장 표결 뒷거래 의혹과 또 등장한 2중대論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


러나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측에 대한 고소·고발 10여 건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뒷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잖아도 첨예한 찬반 대립 속에서 득표율이 절반을 겨우 넘겨

‘국민의 대법원장’까지는 험로가 예상됐는데,

정치적 야합 의심까지 제기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의구심을 각별히 유념하고 ‘코드 사법부’에 대한 사소한 오해조차 없게 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적 여파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데는 국민의당이 큰 역할을 했다.

결국 ‘중도 개혁’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사법부의 좌편향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와는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 고소·고발 취하는 물론

국민의당 관심사인

중·대선거구제 개편 협의 등의 얘기도 있다.


이런 거래가 임명동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국민의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표결 직전 안철수 대표의 “독립적 사법부를 수호할 인물인가 하는 단 하나의 기준”이라는 언급조차 민망하다. 

이런 국민의당을 향해 ‘여당 2중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한다고 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본부중대와 1·2·3 중대만 만나라”고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한국당의 사례를 들어 비아냥댄 것이다.

국민의당은 억울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른다.

2중대론(論)과 별개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현 상황에선 사진찍기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가 진정한 대화를 원한다면

107석과 6석 정당 대표를 한꺼번에 부르기보다 제1야당과는 별도 회담을 갖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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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