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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왜, 文정부는 민중을 억압하는 악법을 고수하는 것인가

입만 열면 과거 적폐청산을 해야 한국에 민주사회의 유토피아가 올 것같이 선전선동하는 文대통령은 왜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항쇄(項鎖), 족쇄(足鎖)같은 악법의 고통속에 사는 민중을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지 않는 것인가?

文정부의 적폐청산의 진면목은 드러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 특히 MB 때 통치방법에 대해 해묵은 서류를 뒤져 국정원부터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온 국민은 눈치 챈지 오래이다. 당시의 국가원수들은 평소 자신의 정치신념에 의해 정책을 세우고 통치를 했을 뿐이다.

첫째, 文대통령은 자신이 18대 대통령이 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음모이듯 하고, 둘째,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바위에서 자살한 책임이 MB에게 있다”는 듯이 MB에게 정치보복성 칼끗을 노골적으로 겨누고 있어 보인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고언(古言)이 절감되는 文대통령의 적폐청산 운동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력은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말은 어제 오늘에 전해진 말이 아니다.

그 권력으로 文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한다면, 권력에서 떠난 과거 대통령은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대 대통령이 보수측 대통령이 나온다면 文대통령은 또다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언제나 권력자에게 추파를 보내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조의 천사를 보내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동패가 되는 일부 언론은 돌변할 수 있다. 오직 20대 대통령에 충성하는 보도를 하고, 文대통령의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보내어 수사에 일조를 할 것이다. 따라서 文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위한 적폐청산의 독수(毒手)는 당장 거두기 바란다.

작금에 文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우선 두 가지로 본다. 첫째, 동맹국 한-미와 일본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여 북핵문제 대응에 대하여 공동 로선을 걸어야 하고, 둘째, 한국의 서민들, 즉 민중의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과거 정권 때 만든 “민중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악법을 시급히 폐지하여 고통받는 민중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민중이 과거 정권 때 받은 항쇄, 족쇄 같은 억압의 악법 가운데 백미는 무엇인가? 첫째, 성매매특별법이고, 둘째, 김영란 법이다.

-각설하고, 이 두 법은 한국사회에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법으로 판명이 난 지 오래이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오래된 직업은 무(巫)와 창(娼)이다.

그 창(娼)이 7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한국 경제에 톡톡히 기여 하였다. 기생관광은 한국 고급 요식업에 전성기를 누렸다. 특히 일본인들은 떼지어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여성과 즐기기 위해 한국에 기생관광(妓生觀光)을 왔던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생관광 명소인 당시 대원각(大苑閣)의 주인인 김영한씨는 TV에 나와 회고 하기를 “일본인들이 떼지어 몰려와 유락하는 그 때, 하룻밤이면 돈을 대형 가방에 가득 담는 호황을 누렸다”고 중언했다. 그녀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재산 1200억 전액을 법정스님에게 헌금하여 아직도 속세에는 의구심과 함께 화제이다.

대원각에는 예쁜 접대부 아가씨들이 항상 5백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들은 기생관광에 온 사내들에 미주가효(美酒佳肴)속에 가무음곡(歌舞音曲)으로 흥을 돋우웠다고 전한다. 대원각은 한국경제 발전에 톡톡히 기여하였다고 김영한씨는 주장하였다. 그 기생관광의 매춘에 대하여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을 하던 김강자 여성 서장의 이의제기에 의해 정부와 국회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한국의 성매매는 지하로 숨어 명맥을 유지하며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전 국민의 여론조사가 아닌, 여성 서장 한 명의 이의제기에 정부와 여야 국회는 무슨 하늘의 요청을 받은 듯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국에 성매매는 완전 근절 되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한국의 성매매는 지하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검경(檢警)의 고무줄 단속에 의해 운수 안좋은 성매매는 단속되고, 언론 보도로 개망신을 당한다. 여타의 성매매는 소 닭보듯 보듯 단속 경찰은 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의 성매매는 보건소가 진료하는 공창(公娼)에서 사창(私娼)으로 변했을 뿐이다. 예컨대 사창은 티켓 다방이던, 오피스텔이던, 아파트던, 노래방이던, 일반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성업중이다. 김영란 법도 유명무실이다. 돈 있는 남녀는 여전히 김영란 법을 무시하고 냉소하면서 거래하고 있을 쁜이다. 두 법의 결론은 양지(陽地)가 아닌 음지(陰地)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긴 후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대상은 민중들이다. 경제사정이 안좋아 결혼할 아내는 없고, 하룻밤 부부의 인연이라도 맺으려는 남자들은 성매매가 자유로운 외국으로 돈을 들고 유락(遊樂)의 여행을 떠나고 있다. 그들의 돈의 액수는 수조(數兆)에 달한다는 통계이다. 또하나의 국부 유출이 되고, 민중들은 호구지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부 한국 남성의 성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면, 인권을 보완한 성매매법과 성매매종사자의 보건에 대하여 보건소의 진료와 함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는 것이 국부 유출을 막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성매매특법에 의해 공창의 종사원들은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1만 명 가까이 한국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이다. 1개 사단의 병력같은 숫자의 미모 여성들이 외국의 밤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직장을 잃은 일부 한국 매춘녀들은 외국으로 직장을 옮겼다. 일본국, 주일미군부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밤거리를 배회하며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고서가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밤거리에 한국 여성만 보면 창녀로 오인하고 성매수의 가격흥정을 하려 한다는 전해오는 이야기는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한시 바삐 외국에서 한국 망신을 도매금으로 하는 매춘녀들을 국내에 돌아오게 하고, 성매매의 호구지책을 하도록 시급히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옳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필자의 관찰에는 유명무실한 한국에 성매매특법과 김영란 법만 폐지하면 민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민중경제의 호구지책이 당장 눈에 보일정도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끝으로, “북핵은 대화로서 도저히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통감하는 데, 文대통령은 평화의 대화로서 해법을 삼아야 한다고 유엔에서 까지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웃듯 8백만 달러를 인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과거 대통령들의 통치 행위에 대해 시비하고 정치보복으로 의법조치의 수사를 하려 들고 있다. 다 옳지 않은 통치 행위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文대통령의 정치에 실망하고 있다. 文대통령은 정치보복성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치는 무엇인가? 오래전 유명무실한 앞서 언급한 성매매특별법 등 두 법을 폐지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총력해주고, 그 악법을 폐지하면, 文대통령의 칭송가가 민중으로부터 울려 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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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