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뉴스

평양이 붕괴한다 II - 서울대트루스포럼 시국대자보(9월 23일자 게시)


미국의 창끝은 중국을 겨누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김씨봉건왕조는 수소탄 핵실험에 이어 화성 제12호를 발사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트럼프는 '심판의 날'을 경고하며 어마어마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군사 옵션을 행동에 옮길지를 두고 많은 이들의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허풍선이로 바라보며, 김씨봉건왕조를 타격할 의지나 배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의 반대세력들은 그를 무능력한 얼간이로 몰아가려 한다.

과연 그럴까? 트럼프는 뉴욕 군사학교를 수료한 군사전문가이자, 파산을 극복하고 기업을 되살린 사업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 홀로 유세로 마지막 승리를 거머쥔 선거의 승부사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다방면에 정통한 트럼프는, 국방과 경제를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전략을 펼치는 지략가임이 분명하다.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미군의 전략 자산을 아무런 이득 없이 전개한다고? 만일 그렇다면 트럼프는 백악관에 오래 머무르기 어려울 것이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의 반대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는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뛰는 중국 위의 나는 미국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1/3을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칼빈슨 항모 전단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중국은 미국과 대적하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중정상회담 자리에서 보란 듯이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 명령을 내렸고, 시진핑은 대북제제에 3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읍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두고 원유 차단 등의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아는 척 모르는 척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어느덧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으로 미국에 맞서기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제일 편리한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이 초토화시킨 북한의 지분을 얻는, 이른바 ‘손 안대고 코 푸는 방식’이다. 중국이 미국에게 북폭을 요청하는 흥미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중국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요리한 다음에야 한반도에서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미국에게 한반도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미국이 중국을 무력화시킬 전략적 요충지다.

승패가 드러나는 동북아의 패권 경쟁

중국을 가만히 두면 북폭 이후의 정치적 뒷수습이 골칫거리라, 우선 미국은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며 중국의 경제를 옥죄고 있다.

중국은 2014년을 정점으로 경제 성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국 내 해외기업들의 엑소더스와 함께 미국, 유럽 등 해외자본의 유출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홍수처럼 빠져나가는 자본과 기업을 중국정부가 나서 힘겹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해외에 천문학적 규모로 투자한 자원과 부동산도 중국 경제를 살리기에 당장은 무용지물이다. 미국은 빨간불이 들어온 중국 경제에 하나 둘씩 결정타를 날리고 있다.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슈퍼 301조의 발동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유엔안보리 대북결의를 바탕으로 중국 12대 은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처럼 중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경제를 떠받치는 지하경제가 올스톱될 지경이다. 중국은 지방 관료의 창고에도 톤 단위의 화폐와 재물이 은닉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꼭 닮은 듯, 정적을 죽이기 위해 ‘부정부패척결’을 활용하는 시진핑 일가가 중국제일의 갑부라는 말도 들린다.

권위주의 체제에 따라 부정부패로 돌아가는 지하경제마저 경색되니 중국경제의 탈출구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상하이방과 공청단 등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시진핑의 권좌를 강화할 때까지 경제를 안정화할 정책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10월 공산당 전당대회 이후 중국의 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신용위기와 외환위기를 불러올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양새다.

임계점에 근접한 미국의 군사 옵션

이러한 격동의 한복판에서 상당 수 국민들은 미국의 평양 타격이 불가능하다는 미신에 빠져 있다. 혹자는 정통한 정보인 양 김씨봉건왕조 타격이 불가능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고 있다.

1.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

2. 중국의 개입

3. 주한미국인의 안전 불투명

4. 미국의회의 평양 타격 동의 불가

5. 김정은의 돌출 행동

6. 문재인정권의 비협조

미국은 중국을 요리하는 기간에 UN과 미국 내의 평양 타격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개입이 없다면 문재인 정권의 협조 여부는 미국의 김씨봉건왕조 타격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완성된 핵미사일은 한 번만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김정은이 아직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핵미사일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씨봉건왕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고 있다. 핵미사일의 완성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은 본토 타격이 가능한 평양의 핵미사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김씨봉건왕조는 체제를 보장받으려 할 뿐, 미국에게 핵미사일을 쏠 의지가 없으므로 미국도 평양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평양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집단이 아니다. 김씨봉건왕조는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면 천년 만년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김정일의 유훈을 신앙으로 섬기는 비이성적 사교집단이다.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핵무기가 소형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핵배낭에 담긴 소형 핵무기가 평양과 연계한 이슬람 테러단체의 손에 들어가 뉴욕 한복판에서 폭발할 수도 있고, 어디엔가 있을지 모를 남침땅굴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옆으로 운반해 인질극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위험을 잘 인지한 미국이 과연 김씨봉건왕조의 핵무기가 소형화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겠는가?

폭풍 전야의 한반도 정세

폭풍 전야다. 트럼프는 수차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도 군사 작전을 펴지 않았다. 김정은의 눈에는 트럼프가 양치기 소년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의 최후를 짐작하지 못하는 비련의 주인공이 그 앞에 놓인 운명이다.

미국 태평양 함대의 5개 항모강습단과 해외원정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배치는 평양 타격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미국은 자국민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 왔다.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맞는 시점이 평양 타격의 D-Day가 될 것이다.

변한 것은 없다.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 수준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명 피해의 규모가 달라질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격동의 시기에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유발할 행동을 삼가길 바란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봉쇄를 견디지 못한 일본이 하와이를 선제공격한 것처럼, 미국과 서방세계의 경제봉쇄는 김씨봉건왕조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철저한 한미일 공조에 따른 평양 붕괴 전략과 김씨봉건왕조를 지구상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것만이 2,500만 북한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허황된 과대망상을 버리고, 어설픈 갈지자 외교로 국제적 외톨이를 자처하지 말라.

세계의 패권 경쟁, 세계 문명사의 필연이다.

평양이 붕괴한다.

2017.9.23. SNU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모바일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앱에서 보기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