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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주민들 "대북제재 덕분에 살맛 납네다"

北정권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 만들어 “주민 생활 곤란” 선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일본, EU 등의 대북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주민들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들은 살기가 더 좋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부 상황을 소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의 ‘대북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에 이어 10월 20일에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 생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 체제 전복에 있다’고 비난했지만, 북한 현지 소식통들의 이야기로는 대북제재로 주민들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면서 “노동당 고급 간부와 ‘돈주(신흥 부유층)들에게는 타격이 크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1kg당 16위안(한화 약 2,700원)까지 오르면서, 차량으로 식량·생필품을 유통하던 돈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열차를 이용하던 보따리상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북한의 석탄수출이 중단되면서, 석탄 가격이 내려가 북한 주민들의 월동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동안 ‘외화벌이 품목’이어서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하던 임연수어, 청어 같은 고급 생선들도 장마당에 싼 값으로 풀려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또한 휘발유 값이 오른 뒤부터 도로에는 개인들의 오토바이가 상당히 늘었다”면서 “기존에 돈주들이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옮기던 물품들을 이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량으로 분할해 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소유자가 한국의 ‘퀵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소식통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없고 돈 없는 북한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돈 벌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북한 사회에서 고착된 ‘부익부 빈익빈’ 판도를 바꿀 수도 있어 노동당 간부와 돈주들은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휘발유 가격이 1kg당 16위안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휘발유 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어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요금은 조금 올랐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제재 이후, 그동안 주춤하던 밀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의약품과 화장품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가격이 오른 것은 휘발유, 경유, 분유, 설탕 정도고, 나머지 물건들 가격은 안정세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품목’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김정은 정권은 수출 품목을 국내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을 벌고 있다. 그 덕분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풍족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와 권력에 기대 돈을 벌던 ‘돈주들’이 그동안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출처 뉴데일리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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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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