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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美 ‘北=테러국’ 재지정, 文정부는 테러 표현도 금기시

현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미국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엔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인도된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 의회도 압도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1일 또다시 ‘거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 지정은 애초부터 한국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첫 지정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였다.

 2008년 북한이 영변 냉각탑 폭파 등 핵 검증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해제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남 독살까지 이어지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측면 외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북한 봉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정부의 입장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테러를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기보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자세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김정남 피살을 ‘테러’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좋을 것”이라고 했다.


테러지원국임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남측 인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 제품 반입을 허용하는 등 교류·지원에 미련을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시기인데, 문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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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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