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9 (수)

  • -동두천 4.6℃
  • -강릉 12.1℃
  • 구름많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12.0℃
  • 흐림울산 14.0℃
  • 흐림광주 9.2℃
  • 흐림부산 14.4℃
  • -고창 7.5℃
  • 흐림제주 11.4℃
  • -강화 2.2℃
  • -보은 7.9℃
  • -금산 8.1℃
  • -강진군 9.7℃
  • -경주시 13.1℃
  • -거제 14.9℃

뉴스

“해빙 무드 꿈꾸는 한국에 북한, 15호 ICBM 미사일 발사로 일침”

-75일간 숨 고르며 완전 ICBM 발사를 준비한 북한, 끝까지 간다.-

북한이 화성 15호 (ICBM) 장거리미사일을 29일 새벽 3시 17분 기습 발사했다. 

미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수 시간 전에 포착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Paul Ryan 하원 국회의장 Mitch McConnell 상원의원 Mattis 국방장관 Mick Mulvney and Senior Policy Adviser Stephen Miller등 고위정책고문 안보수장들과 백악관에서 긴급회동한 후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ICBM 미사일 발사는 세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대해 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 Trump spoke about the missile launch from North Korea. He said,"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He said that he just had a "long discussion" about it and lt is a "situation we will handle."

ⓒ 연합뉴스

Mattis 국방장관은 이번 15호 장거리 미사일은 지금까지의 미사일 발사 보다 

최고도의 미사일 발사로서 4500Km 최고고도, 비행거리 960Km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국방부가 제일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했으며 역대 ICBM급으로는 최고도의 발사로 관측했다. 


북한의 15호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관해 

미국은 곧바로 유엔안보리회의소집을 내일 가질 것을 명령했고, 

그동안 북한을 조금의 숨통이라도 터줄 수 있었던 남아있는 마지막 제재(Saction)의 카드를 꺼내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더 강한 제재의 맛을 봐야 김정은이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관망인데 

만약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해상 봉쇄조치, 

원유공급중단 등 또다른 제재를 북한에 가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의 보이콧이 명분을 잃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또 한 번 보란 듯이 찬성을 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보란 듯이 한국과의 친밀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또한 중국의 북한 보여주기식 제스쳐일 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 


갑자기 중국이 단체관광 일부를 허용하는 등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행동에 그 의도를 깊이 파악해 봐야 한다. 

얼빠진 현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던진 달콤한 캔디 유혹에 맛을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중국이야말로 이중적 양다리 외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 옆에 가까이 있어야 미국으로부터 심한 홀대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한국을 양옆에 끼고 도는 것이야말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75일간 숨 고르기를 하다가 이 시점에서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 

미국이 테러 지원국가로 재지정을 해서인가? 

아니면 미·북간에 대화를 위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인가? 

중국의 잘못된 중재에 불만이 있어서인가? 

이런 모든 것들은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 포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일단 핵보유국으로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 놓아야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종착역은 결국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야욕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15호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청와대에서 NSC(국가안보회의)를 열었고 

첫째 유사시 북한을 도발 원점 타격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후자는 미국이 절대 김정은에게 선제타격을 하면 안 된다는 뉘앙스다. 


어차피 한국이 유사시 북한을 도발 원점 타격하겠다는 것은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행동인데,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면 안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미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거침없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군 통수권자의 책무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켓 해 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대응이든 선제든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지는 않는다. 

이는 곧 한국이 위협을 느끼는게 아니라 미국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수 있는 행동일 때를 말한다. 


전쟁을 무서워하고 피할수록 전쟁은 늘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추고 적에게 대응해야 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상대에게 전쟁할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볼 때 

현 한국정부의 안보 무능과 전쟁에 대한 나약한 행동이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이 마치 전쟁할 의지를 포기해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미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상실해 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1번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북한을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로드멥을 국민 앞에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핵 공격 대피훈련을 하와이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한국정부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상황을 축소하기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대피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속여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가 위태로울 때 군통수권자가 제 일 순위로 다뤄야 할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출처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