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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內憂外患)의 주범(主犯) 문 재인을 탄핵하라!

‘외환(外患)’위기는 ‘북핵에 대한 무능•무대응’에서 비롯되었고, ‘내란(內亂)’위기는 ‘작위(作爲)적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글자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있다. ‘외환위기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대응에서 비롯되었고, ‘내란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위기이다.

 

김정은은 11.29일 화성-15ICBM을 발사하고 미사일의 완성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번 실험의 정상사거리는 7.28일 실험보다 3000Km증가한 13000Km로서 미국본토 어디나 도달가능하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당일 중국 시진핑에게 대북송유관 단절을 요구하면서, 해상봉쇄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해상봉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전화로 북한 선제타격을 만류하였다.

청와대는 북의 이번 미사일발사는 아직 대기권 진입실험이 남았으므로 ‘ICBM 이라고 격하하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이 해상봉쇄를 요청하면 참여 하겠다고 하였으나, 청와대는 딴청을 피웠다.

 

북의 금번 ICBM 도발관련, 문재인이 합리적인 통수권자라면, 더 늦기 전에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에게 다음과 같이 최후통첩을 보내야 한다.

 

김정은 에게는,

이번 ICBM발사로 인해 너희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위반했으므로 우리도 마침내 핵개발을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는 모두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중국 시진핑에게도,

북의 금번 ICBM 도발에도 대북 송유관을 잠그지 아니하고, 끝내 북의 핵 보유를 방치한다면, 우리도 생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던가,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만일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쟁불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만 되풀이 한다면, “북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군사적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서, 헌법84조에 의한 외환죄를 범하여 탄핵의 사유가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북핵미사일 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최근 적폐청산미명하에 그들의 이념잣대에 맞지 않는 기관 및 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과거정권 우파인사에 대해 대숙청을 자행하고 있다.

 

다행하게도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적폐청산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의인이 출현하였다.

 

바로 심 재철 국회부의장이 28일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국정원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등 4명을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발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헌내란죄를 범한 까닭을 살펴보면,

 

첫째 법치주의 파괴행위이다.

지난 7월 임종석은 각 부처에 수사기능까지 부여한 적폐청산위원회설치훈령을 하달하고, 주사파 운동권출신 민간 인사들로 충원하였다.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훈령으로 설치된 기관에게 수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형사소송법308조의 2에 의한 통신감청등 위법수집 배제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완장 찬 민간인이 헌법 또는 법률기관인 소관부처의 비밀업무를 멋대로 수사하거나, 또는 검찰에 청부수사의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로서 국헌문란행위이다.

 

실례로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복역 중인 바와 같이 이미 종결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면서 재수사 중이다.

 

이로 인해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10.30)에 이어,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를 자살로(11.6) 몰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78명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는 바로 수사권의 남용의 증거이다.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은 박근혜대통령에게로 화살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문란행위이다.

 

적폐청산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이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그 실례로 서훈 국정원장은 11.29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역대 좌파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산되자, 이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국정원의 간첩색출활동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국내부서를 폐지시키고 국제업무에 한정하겠다는 음모이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이관할 부서를 지정하지도 않은 채, 법의 근간을 폐지개정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대공업무공백기간을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11.28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령부(보안사)등 직할부대를 폐지하고 병력을 전투요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이 핵도발을 일삼는 형세 하에서 간첩을 잡아야 할 2개 핵심기관을 동시에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아울러 여타 적폐청산행위가 범부처적으로 이루지고 있음을 종합하건대,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국가 정체성의 파괴행위이며, 국헌문란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임종석 등 가담한 일당은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를 범하였고, 동시에 헌법84조의 외환죄를 범하였으므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즉각 문재인 일당을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내란죄로 고발하고, ‘외환죄를 추가하여 헌법84조에 의한 내우외환 죄로 탄핵절차를 추진하라!

 

먼저 자유한국당은 주사파 임종석 일당이 추진하고 있는 39개 적폐청산위원회에 대한 목적, 인적구성, 예산, 추진 일정 등 실상을 낫낫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밝혀라!

 

위의 조사결과 국정원개혁안, 기무사 폐지 등 이념과 정치적 목적의 기관 또는 제도폐지는 즉각 중단시켜라!

 

마지막으로 우리 태극기 시민들에게 댓글전사가 되자고 제안한다.

 

위중한 내우외환위기를 맞아 위에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모두 댓글전사로 참여하자!

 

애국시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실천하는 자가 참다운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호랑이 새끼를 잡기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매일저녁 잠자리 들기 전 좌파미디어에 들어가 “110건 댓글을 달자”!

 

    2017. 12. 3

전군구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정안 이  두 호  올림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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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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