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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미 훈련을 협상수단 삼으면 미군 철수해야” 文 대통령 향한 강력한 경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돌직구를 날렸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년간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특히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에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혹은 다른 안보 관련 접근법을 시도할 순 있겠지만 

절대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간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평창 올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며 이를 미국에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연례적인 방어훈련과 

북한의 침략 훈련을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미 훈련을 마치 ‘긴장의 근원’인 것 마냥 낙인 찍게 했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누구라도 한·미 양국의 준비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두 나라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은 이제 미국이 한·미 동맹을 저버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북한의 선의에 내맞긴 현 정부의 잘못된 접근법에 대한 일갈이다. 

문 대통령의 연기 제안은 한미 훈련과 북한의 남침을 위한 전쟁훈련을 동일시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LS 펠로우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훈련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동일선상에 있는 도발 행위로 인식시킬 수 있다”면서 

“중요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한국이 이를 이유로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앞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전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 전에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에 주도권을 넘기고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공조라는 허울에 빠져 

북한 김정은의 심기만을 고려한 정책은 평화도 통일도 만들어 나갈 수 없다. 


굴종적 대화나 협정으로 만든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를 달성했다는 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출처 블루우투데이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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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