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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이제 막다른 골목··· '피바람 정치' 가속한다

본보 워싱턴 특파원

(왼쪽 위 부터) 2013년 처형당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5월 처형 당한 최영건 내각 부총리와 현명철 인민무력부장, 2016년 7월에 처형 당한 김용진 내각 부총리, 최근 처형설이 돌고 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주도 하에 북한의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이후 평양에서 발표된 발언들을 조합해봤을 때,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내에서 더욱 강력해진 공포 정치의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대대적인 숙청은 최근 김정은이

“반사회주의자” 혹은 “반체제주의자”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행보는 그간 그의 행동을 지켜 봐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적군으로 간주되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여

현 체제에 반대하는 행위,

북한 사회에 만연해있는 정치적 부패를 고발하는 행위 등을 자수하게 하였고 그 결과는 참담한 사형이었다.

반사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거 응징하겠다는 그의 전면적인 공세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상당 부분 감축하겠다는 중국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

북한은 강화된 대북제재를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핵‧미사일 개발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체제 하에 강력한 하나의 북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확신을 맹세하겠다는

모든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굶주림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현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과 미국의 외교 분석가들은

최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

북한과 중국 간 유류 제품 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

수출입의 길이 막히지 않았다는데 두 가지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중국의 시 주석이 외부적으로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을 국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 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박탈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체제가 무너질 경우, 북한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중국 내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갈 수백 만 명의 난민과 탈북자들이 폭증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간의 세력 균형 역시 불안정해 질 것이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단순히 중국과 북한은 전면 단절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중국의 보안 서비스는 대륙 전역에 걸쳐 실행되지만,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중국인들과 북한 주민들의 관계는 보안 서비스망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은밀하며 복잡하다.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탈북한 북한 주민들에게 브로커 역할을 미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베이징으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떨어져도 북한 주민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분위기를 보면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지시와 명령이 북한 노동당의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

 정부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 퍼지도록 선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김정은의 행보가 그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김정은은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기간 중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떠한 형태의 테러 공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DMZ 부근과 서해 쪽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반발심을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횟수의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를 대상을 한 저항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대북 제제에 대한 걱정을 제쳐두고라도,

김정은은 미국 주도하에 지금보다도 더 강력해질 유엔의 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의존국에 해당하는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 예멘이 물품, 제철 등을

북한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필수적인 석유와 생필품을 수입해오는 선박 경로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의 제재를 넘어서 북한의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곳을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다.

유엔이 당장에 봉쇄를 허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의 국방부 관리들은 향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김정은은 홀로 개인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또 모든 자신의 적군들 –실재하거나 상상 속의 인물들이거나- 을 샅샅이 찾아내어

절망에 빠진 북한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다.



psoh2244@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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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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