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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합의 1㎜도 움직이지 않는다" 日아베 강력 반발

일본, 강하게 반발… 우리 국제적 신뢰도에 우려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양국 정부간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기존 합의를 고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에 나선 것이 변수다.


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문제 재조정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며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이라도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며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할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치적·정무적 판단 등을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함께하는 차담회나 회의를 통해 경청했고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 파기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파기라고 지금 말하긴 어렵고 최종 발표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TF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통해 "한일 합의의 유지 외에 양국 정부의 선택지는 없다"고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정권이 바뀐 이유로 전 정권이 한 것은 모른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일은 어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에 우려를 표했다.


출처 뉴데일리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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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