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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남북대화 평창 넘어 북핵 폐기로 갈 수 있나

일단 시작된 남북대화를 북핵 폐기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한 정부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산시키려는 기도는 성공할 수 없다
북이 끝내 핵 폐기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9일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공식 확정됐다. 남북은 공동 보도문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 관계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서해 군 통신선도 복구됐다. 북이 왜 갑자기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두가 안다. 남북대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북핵 폐기를 바라는 미국 정부 사이를 벌리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북이 평창으로 오는 이상 이 기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북의 평창 참가는 의미가 있다. 북이 다른 정상 국가들과 같은 모습으로 올림픽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정말 중대한 문제는 북한 비핵화다. 북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했다고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우리 측은 이날 북측에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도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이게 진짜 현실이다.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은 8일

"과거 역사는 이것(북의 대화)이 속임수(feint)라는 걸 보여준다.

(대화는) 김정은의 (핵) 전략적 전망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9일 뉴욕타임스의 칼럼 제목은

'북한이 남한을 또 갖고 놀고 있다'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창올림픽이 지나면 심판의 시간(a time of reckoning)이 올 것"이라고 했다.


북이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어떤 쇼를 해도 결국 북핵 문제는 '진실의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늦어도 올해 중반일 것이다.

일단 시작된 남북대화를 북핵 폐기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으로서도 그 길밖에 없다.

남한 정부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무산시키려는 기도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목적이 북핵 폐기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북이 끝내 핵 폐기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이날 남북이 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에 의견 접근을 하면서 개최국 국기인 태극기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전3기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유치한 우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우리 태극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3080.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