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이익과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중략)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된다.

앞으로는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브리핑.

청와대는 14일

국정원의 핵심 권한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업무는 대북·해외 정보수집 및 대테러 활동으로 제한되며,

명칭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대공 수사는 경찰이 신설할 '안보수사처'가 맡게 된다.

정부는 ‘국정원 권한 축소-경찰 권력 집중’에 방점이 찍한 개편안의 배경으로, ‘과거 적폐와의 단절’을 꼽았다.

개편안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정원으로 거듭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곁들였다.

정부의 자신감 넘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보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검찰의 ‘1차 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의 권력집중과 비대화가,

새로운 ‘적폐’를 낳을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안보전문가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대공 수사에서 경찰이 국정원만큼 역량을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안보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공수사력을 무력화시키고 북한대남공작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90년대 북한은 육·해상 등 직접 침투를 시도했지만,

이제는 3국을 통한 우회 침투 전략을 쓰기 때문에, 해외에 방첩망이 없으면 대공 수사가 어렵다"며,

"해외 대사관에 있는 경찰은 교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것이지,

산업스파이를 비롯한 북한 정보 수집·방첩망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편안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하려면, 실정법에 맡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력 개입을 막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이관하든 공염불."

검사 출신인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학문이나 세계 이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단순히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범죄나 헌법질서파괴 범죄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사범에 비해 안보사범은 국가 붕괴를 꾀하는 범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전문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은, 대공 수사에 대한 현 정부 핵심인사들의 부정적 인식이, 그릇된 개편안을 만든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공 수사는 대북 전문성과 세계적인 정보망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안보수사처가 신설된다고 해서 그동안 국정원이 해온 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대 교수도

"대공 수사는 정보의 전문성과 치밀함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국정원이 60년 동안 해오던 걸 경찰조직으로 단번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안보전문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명분이 국정원 권력남용 때문이라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 청산의 범위를 보면 경찰 조직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수사권 이관할 것인가.

적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맞게 공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대북 안보 문제가 나아진 게 없는데도, 고유정보기관 전문분야를 단숨에 이관하려는 것은

현 상황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 권력 쏠림 현상도 하나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찰도 권력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편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건데,

대공 수사 폐지는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가 경찰에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다.

출처 뉴데일리